2018년 7월 1일부터 다음 중 하나를 구매하는 사람은
- 신규 주택
- 신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토지 ('잠재적 주택용 토지')
결산일에 계약 가격에서 원천징수액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금액은 부동산 판매자가 아니라 ATO에 직접 지급됩니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
주택 혹은 잠재적 주택용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공급자 통지서).
- 해당 부동산을 위한 계약 가격에서 원천징수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린다.
- 원천징수액을 명시한다.
그 액수는, 결산 하기 전에, 매매계약서나 별도 문건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 정보를 포함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갱신하였습니다.
통지서에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판매자가 인지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수정된 통지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한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시에 구매자는 원천징수액을 판매자가 아니라, ATO에 직접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사는 경우
부동산을 사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리는 서면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반드시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매매에 GST 부과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서식1 제출: GST property settlement withholding notification (GST 부동산 결산 원천징수 통지서)
- 서식2 제출: GST property settlement date confirmation (GST 부동산 결산일 확정)
- 원천징수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해서 GST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자로서 공급자 통지서에 제공된 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추가 조언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서식들을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공급자 통지서에 의존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GST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전에 판매된 적이 없는 신규 주택을 판매하고 있음을 구매자가 알았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지명
귀하를 대신하여 서식들을 제출하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려면, 귀하는 대리인에게 서명된 선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트: 등록된 세무사나 BAS 대행인이 아닌 부동산 양도취급인 (Conveyancer)은 GST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영어 정보:
- 결산시 GST
- GST 부동산 결산 온라인 서식 및 설명
- 결산시 GST - 구매자 및 구매 대리자들을 위한 안내
- 결산시 GST - 공급자 및 공급 대리자들을 위한 안내
- 외국 투자 - 주택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