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출국 연금 지급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DASP))

Last updated 5 June 2024

이 영상은 DASP 청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Media: Don't leave your money behind
https://tv.ato.gov.au/ato-tv/media?v=bd1bdiubw6r78tExternal Link (Duration: 1:23)

DASP 자격요건

임시 비자로 호주에서 일을 했던 경우, 필수연금보장 제도 하에서 고용주가 지급했던 연금이 누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호주를 떠난 후에 이 연금 (수입 및 기타 기여금 포함)을, 호주 출국시 연금지급 (DASP)으로, 상환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 후).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DAS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igration Act 1958 하에서 임시 비자 (서브클래스 405 및 410 제외)로 호주에서 일하면서 (영어) 받은 연금이 누적되어 있음
본인의 비자 효력이 중지되었음 (만기 혹은 취소)
호주에서 출국 (영어) 하였으며 현재 유효한 호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
호주나 뉴질랜드의 시민권자가 아니며, 혹은 호주의 영주권자가 아님 (뉴질랜드의 시민권자로서 호주를 영구히 떠나는 경우, 연금을 뉴질랜드로 이체 (영어) 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를 떠나야 DASP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 출국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신청을 시작하도록 적극 권장됩니다. 출국 후에 그 절차를 시작하려면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금 찾기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했다면, 여러 연금 펀드에 가입되어 연금 계좌도 하나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다음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TFN을 제시하는 경우 DASP online application system (DASP 온라인신청시스템External Link) (영어) 이용
ATO online services (영어) 혹은 ATO app (myGov 계정을 만들고 ATO에 연계한 후) 이용
국세청 전화 문의 (영어)

고용주들은 분기마다 연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고용주가 기여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ASP를 청구하지 않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의 연금 펀드는 해당 연금액을 미청구 연금으로 처리하여 ATO에 보낼 것입니다.

귀하가 호주를 떠난지 6개월이 넘었고,
귀하의 비자의 효력이 중지되었음.

ATO-held super (국세청 보유 연금) (영어)를 DASP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청구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DAS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ASP 온라인신청시스템External Link (영어) – 연금 펀드 및 ATO-held super
종이 양식
- 연금 펀드에 보유된 연금액을 청구할 때는 Application for a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form (호주 출국 후 연금 상환 신청서) (NAT 7204) (영어) 을 이용합니다 - 작성된 양식을 해당 연금 펀드로 직접 보내십시오
- ATO-held super을 청구할 때는, Application for payment of ATO-held superannuation money (ATO-held 연금 상환 신청서) (NAT 74880) (영어)를 이용합니다 –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작성된 양식을 보내십시오
청구 대리인 지명하기.

DASP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연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신청

DASP 온라인신청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민비자 상태를 확인해 줄 Department of Home AffairsExternal Link (영어)가 함께 온라인 신청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호주에서 이미 출국했고 유효한 호주 비자가 없을 때에만 DASP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 있을 때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고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장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시작할 때 입력한 정보를 적어두십시오. 미리 저장해 둔 신청서를 호주를 떠난 후 다시 시작할 때 동일한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금액이 $5,000 이상인 경우, 해당 연금 펀드는 귀하의 신분증 공증 사본을 요구할 것입니다.

문서 공증은 호주에서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문서 공증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특정 규칙이 있기 때문에, 출국하기 전에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연금 펀드에 문의해서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온라인신청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는 Help with the DASP online application system (DASP 온라인신청시스템 이용을 위한 도움말) (영어)에서 확인하십시오.

종이 신청서

연금 펀드에 보유된 연금액을 청구할 때는 Application for a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form (호주 출국 후 연금 상환 신청서) (NAT 7204) (영어) 을 작성해서 해당 연금 펀드로 직접 보내십시오

종이 양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연금 펀드가 귀하의 연금액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펀드는 귀하의 신분증 공증 사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TO-held super의 경우, Application for payment of ATO-held superannuation money (ATO-held 연금 상환 신청서) (NAT 74880) (영어) 양식을 작성해서 국세청에 직접 보냅니다. ATO에 보내는 종이 신청서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액이 $5,000 이상일 때

연금액 잔고가 $5,000 이상인 경우, 연금 펀드에 종이 양식으로 신청할 때 Home Affairs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ion of Immigration Status (이민상태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 증명서 발행을 위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Home Affairs는 귀하에게 그리고 귀하가 지명한 연금 펀드에 이 증명서를 직접 이메일로 발송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에 기재된 비자 정보가 틀린 경우, GCN.admin@homeaffairs.gov.au로 이메일을 보내서 비자 정보를 정정한 후 해당 연금 펀드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연금 펀드는 제공된 비자 정보에 근거하여 적절한 DASP tax rate 을 결정합니다.

Form 1194 Certification of Immigration Status (양식번호 1194 이민비자상태 증명서) (PDF 290KB)This link will download a file (영어) 양식을 작성해서 Home Affairs에 Certificate of Immigration Status 발급을 신청합니다.

연금액이 $5,000 미만일 때

연금액 잔고가 $5,000 미만인 경우에는 Certification of Immigration Status (이민비자상태 증명서) 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를 떠났고 비자가 만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금 펀드에 문의해서 필요한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연금 펀드는 신청서를 처리하기 전에, Home Affairs에 Certification of Immigration Status를 신청하라고 귀하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maker (WFH) visa (워킹홀리데이메이커)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Home Affairs에 Certification of Immigration Status 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이 신청서를 통해 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Home Affairs 기록과 대조하여 확인될 수 있으며,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리 청구인 지명하기

귀하의 DASP 신청을 대리해 줄 사람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귀하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고 귀하의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귀하에게 서면 인증서를 받은 후에 귀하를 대신해서 DASP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한 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Tax Practitioners Board에 DASP 청구 목적으로 완전히 혹은 조건부로 등록된 세무사
DASP 종이 신청서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

등록된 세무사는 DASP 온라인중개신청시스템 (영어)을 통해 DASP를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이 양식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때, 그 대리인은 해당 연금 펀드로부터 귀하를 대신해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연금 펀드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사망한 임시 거주자를 위한 연금 신청

사망한 임시 거주자의 연금 혜택을 수령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임시 거주자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연금을 신청 (영어) 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사망한 임시 거주자를 위해 ATO가 보유한 연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 ATO-held super (영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DASP 청구 후 호주에 다시 돌아올 때

나중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다시 돌아올 때

DASP 청구는 향후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구거주자로서 호주에 다시 돌아올 때

영구거주자로서 호주에 다시 돌아왔고 해당 연금 펀드가 귀하의 연금을 '이전 임시 거주자 - 미청구 연금으로 국세청에 이체했을 때,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다시 호주 연금 펀드로 이체하기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금액이 자신에게 직접 이체되도록 신청하기

둘 중 어느 방식이든, 그 지급은 DASP로 고려될 것이며 적절한 DASP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연금을 다시 연금 펀드로 이체하기 원하시면 국세청의 연금 문의전화 13 10 2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영구권자로서 호주에 다시 돌아온 후에 DASP 신청을 하려면, Application for payment of ATO-held superannuation money (ATO-held 연금 상환 신청서) (NAT 74880) (영어)양식을 작성해서 국세청에 직접 보냅니다.

DASP 지급 방식 및 시기

일반적으로, 완성된 신청서 접수 후 28일 이내에 DASP가 지급될 것입니다. 미비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지급 옵션:

호주 은행 계좌로 전자 이체 (EFT)
호주달러 수표
외환 송금 (IMT) - 연금 펀드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모든 연금 펀드가 IMT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전 수수료 등의 요금 및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펀드에 문의해서 지급 옵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대체로 EFT가 가장 효과적인 지급 옵션이므로, DASP를 받기 위해 본인의 호주계좌를 열어두는 방법도 고려해보십시오.

호주 거래 은행에 문의해서 고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ATO-held super의 경우, 호주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EFT나 수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DASP 과세 방식

DASP에서 최종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에 귀하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이 지급은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케이커 (WHM)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DASP 세율
지급 구성요소	DASP 일반 세율 (WHM이 아닌 경우)	DASP WHM 세율
면세 구성요소	없음	없음
과세대상 구성요소 - 과세 요소	35%	65%
과세대상 구성요소 - 비과세 요소	45%	65%

DASP의 지급자는 지급 후 14일 이내에 귀하에게 DASP 지급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DASP 지급 명세서는 원천징수된 DASP 세액과 귀하에게 지급된 액수를 알려줍니다.

DASP WHM 세율이 적용된 경우, ATO가 발행한 DASP 지급 명세서에 DASP 유형이 'H’라고 표시됩니다. DASP 일반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세율 적용 방식

각 펀드는 별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DASP 세율은 각 연금 펀드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각 연금 펀드는 귀하의 신청서를 평가하고 귀하의 연금 기여금에 관한 정보에 근거해 세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WHM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연금 펀드는 WHM 비자를 소지했던 기간 중에 적립된 연금 기여금이 DASP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펀드는 DASP WHM 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펀드는 DASP 일반 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DASP 세율의 유형들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WHM 비자를 소지한 적이 없을 때 - DASP 일반 세율 적용.
WHM 비자 및 관련 브리징 비자를 소지한 적이 있을 때 - DASP WHM 세율 적용.
WHM 비자 및 다른 유형의 비자를 소지한 적이 있을 때 - WHM 비자를 소지했던 중에 적립된 연금 기여금이 DASP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됨. 만약 그렇다면, 전체 액수에 DASP WHM 세율이 적용됨. 만약 그렇지 않다면, DASP 일반 세율이 적용됨.

WHM 비자를 보유했던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17비자나 462 비자 및 관련 브리징 비자를 소지했었고 해당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적립된 연금 기여금이 DASP에 포함되는 경우 DASP WHM 세율이 적용됩니다.

DASP WHM 세율은 전체 지급액에 적용됩니다. 즉, 다른 비자를 가지고 일했던 중에 적립된 연금액에도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연금 펀드가 DASP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해당 연금 펀드에 연락해서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불 요청은 DASP가 지급된 회계연도 중에 가능합니다.

해당 DASP이 지급된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 혹은 DASP가 국세청에 지급된 경우, 그리고 귀하가 DASP에서 잘못된 세액이 원천징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세청에 서면으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된 원천징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우편 주소:

Australian Taxation Office
PO BOX 1032
ALBURY NSW 2640

국세청이 환불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전체 혹은 일부 금액), 이는 귀하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세무 결정입니다.

상기 옵션에 추가하여, DASP가 국세청에 지급된 경우, Superannuation (Unclaimed Money and Lost Members) Act 1999의 제20P절에 명시된 바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이의 (영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DASP를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호주 세금 목적을 위해 DASP는 과세 가능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ASP가 지급될 때 확정 세액이 원천징수 됩니다 - 따라서 둘 중 어떤 금액도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워킹홀리데이메이커 비자란?

다음 중 하나의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WHM입니다.

417 (Working Holiday) 비자
462 (Work and Holiday) 비자
관련 브리징 비자.
- 417 비자나 462 비자 직후에 그리고 두 번째 417 비자나 462 비자 직전에 발급된 브리징 비자
- 417 비자나 462 비자 직후에 발급된 브리징 비자, 그 브리징 비자 발급 후 어떤 비자도 발급되지 않음

DASP에 대한 상세정보

DASP 온라인신청시스템 이용을 위한 도움말 (영어).
DASP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ATO CommunityExternal Link (영어)에 문의하십시오.

QC5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