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자에 의한 호주 숙박시설 판매에 대한 GST

2019년 7월 1일부터 호주의 상업용 숙박시설의 해외 판매자는 호주 숙박시설의 판매를 자신의 GST (재화용역세)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 매출액에 따라 GST 등록, 부과 및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해 호주 숙박시설의 해외 판매자는 세금에 있어서 국내 판매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비용이 지급된 (전액 혹은 일부) 숙박시설의 판매는 개정된 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

• 누가 GST를 부과하나요
• 호주 숙박시설 공급자들을 위한 정보
• 호주 숙박시설 구매자들을 위한 정보
• 해외 대행사들을 위한 정보
• 준수 및 처벌
• 지원 및 정보
• 자료

누가 GST를 부과하나요

과세 대상 숙박시설을 판매하고 매출액이 GST 과세 분기점을 초과하는 경우, GST를 부과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숙박시설 판매의 예:

• 호텔
• 모텔
• 호스텔
• 서비스 아파트
• 학생전용 숙소
• 캐러밴 및 관광 공원
• 선박 및 보트 – 하우스 보트 대여 또는 크루즈 운영 등과 같은 과세 대상 공급이 있는 경우
• 베드 앤 프렉퍼스트 숙박

호주 숙박시설의 모든 판매에 GST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GST가 적용되지 않는 공급의 예로는 공유 경제를 통한 상업용 주거 건물 및 숙박 시설의 공급 등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 공급, 그리고 주택의 일부나 전체를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 임대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 판매입니다. 호주에서는 이러한 판매에 대해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법권에서는 면세 대상 공급을 비과세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대행사로서 숙박시설의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 판매에 부과되는 GST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행 서비스에 대한 다른 GST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세금 송장
• 수령인 작성 세금 송장
• 수입된 용역 및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GST
• 상업용 주거 건물
• 공유경제 및 세금

GST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21일 이내에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

• '현 GST 매출액' (당해 월과 지난 11개월의 매출액)이 총 A$75,000 이상 ('비영리 조직의 경우 A$150,000 이상)
• '예상 GST 매출액' (당해 월과 지난 11개월의 총 기대 매출액)이 A$75,000 이상 ('비영리 조직의 경우 A$150,000 이상)

GST에 등록하면,

• 숙박시설 판매에 대한 세금 송장을 발행할 수 있고,
• GST 신용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GST 등록을 2019년 7월 1일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GST 매출액 계산

GST 매출액은 사업의 총 소득액이며 (총 이익이 아님), 다음은 매출액에서 제외됩니다.

• 고객들에게 청구된 판매가에 포함된 GST
• 대금 지급이 없고 과세 대상이 아닌 판매
•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판매
• 면세대상 판매
• 호주와 관련 없는 판매

등록 방법

호주 국내 법인들과 동일한 GST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소화 등록 절차는 적용되지 않음)

GST에 등록하려면 먼저 호주 사업자 번호 (ABN)가 있어야 합니다. ABN을 신청할 때, GST 등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ABN을 신청할 때, 추가 서류 및 신원 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 호주 국외 사업체들을 위한 ABNExternal Link

ABN 신청하기

GST 등록 후에 따르는 요건들

GST에 등록한 후에 혹은 GST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 해야할 일:

• 호주 숙박시설의 과세 대상 판매 가격에 GST를 포함시킵니다
• 기록보관 요건들을 충족합니다
• 세금 송장을 발행합니다    
  • 과세 대상 판매 가격이 $82.50 (GST 포함) 이상인 경우, GST에 등록된 고객들은 구매가에 포함된 GST에 대한 신용금을 청구할 때 세금 송장이 필요합니다.
  • 고객들이 세금 송장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28일 이내에 세금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 사업 활동 보고서 (BAS)를 제출합니다.    
  • 매출액에 따라 분기별 혹은 월별 제출
  • GST 신고
  • 적격한 신용금 청구 – 세금 송장이나 수령인 작성 세금 송장 (RCTI)이 있는 경우에만 GST 신용금 청구
  • 자격이 되거나 호주 숙박시설 공급자와의 서면 RCTI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RCTI를 발행할 수 없음.
• BAS를 통해 GST를 납부합니다.

양허성 약정

귀하가 호주 GST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안 2020년 6월 30일까지발생한 판매에 대하여 양허성 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허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준수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할 때 국세청은 양허를 적용할 것이며, 귀하는 본 조치 시행 후 2020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판매에 관련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신고 혹은 납부 연기
2. 미납세 이자 (GIC) 면제 및 지연 신고 (FTL) 벌금 면제
3. 법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판매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사업 활동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 때 발생하는 과소신고 벌금 면제

이 양허는 납부해야 할 GST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호주 숙박시설의 모든 과세 대상 판매에서 발생된 GST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양허성 대우 신청 방법

양허성 대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고 다음을 알려야 합니다.

• 법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호주 숙박시설의 해외 판매자임
• 연기나 면제를 요청하는 GST 의무 (상기 번호 참조)
• 모든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시기

양허성 대우 신청 방법:

• 이메일 AustraliaGST@ato.gov.au

주의 : 이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공공 도메인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따릅니다.

• 팩스    
  • 호주 국외: +612 7922 4002
  • 호주 국내: 1300 337 921
• 전화문의    
  • 호주 국외에서 전화할 때    
    • +61 2 6216 1111번으로 전화를 겁니다.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호주 동부 표준시 (AEST) 또는 호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AEDT) 기준.
    • 1300 724 793번으로 통화를 요청합니다.
    • 세 자리 콜백 코드를 입력하라는 지시가 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 콜백 코드 118 와 #를 누릅니다.
  • 호주 국내에서 전화할 때    
    • 1300 146 094번으로 전화를 겁니다.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호주 동부 표준시 (AEST) 또는 호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AEDT) 기준.
    • 세 자리 콜백 코드를 입력하라는 지시가 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 콜백 코드 118와 #를 누릅니다.
• 우편 발송    
  • 귀하의 요청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Australian Taxation Office
PO Box 1129
PENRITH  NSW   2740

환전 계산

호주 달러 이외의 통화로 지불한 경우, 금액을 호주 달러로 변환해야합니다.

다음 예를 사용하여 금액을 호주 통화로 변환합니다.

• 외화 금액 × (1 ÷ 환전일 당시의 적용된 특정 환율).

적용된 특정 환율

다음의 환율 옵션을 적용된 특정 환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호주중앙은행External Link (RBA) 환율
• 해당 GST 등록 고객과 합의한 환율
• 외국환 기관 (예: 상업 은행)이 공시한 환율.

적용된 특정 환율을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환전일

환전일은 GST 목적으로 외국환을 호주 통화로 환전하기 위해 사용된 날짜를 말합니다.

• 현금주의로 GST를 계산하는 경우, 환전일은 수령 일자, 송장 발행일 혹은 거래 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생주의로 GST를 계산하는 경우 (비현금) 기준 환전일은 다음 날짜보다 빠릅니다.    
  • 대금을 받은 날짜 (수령 일자)
  • 거래 일자 혹은 송장 발행일.

참고 자료:

• GSTR 2001/2 재화용역세: 외환 환전

호주 숙박시설 공급자들을 위한 정보

숙박 판매를 위해 해외 중개인들을 이용하는 호주 숙박시설 공급자들은 자신의 판매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해당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 - 해외 법인은 대행사 역할을 수행함
• 재판매자인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판매.

해외 중개인이

• 귀하의 숙박시설을 재판매하는 경우, 귀하는    
  • 요청시 해외 판매자에게 28일 이내에 세금 송장을 제공하거나 수령인 작성 세금 송장 (RCTI)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해외 판매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도매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해외 판매자의 고객이 지급한 액수가 아님).
• 대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 귀하는    
  • 요청시 28 일 이내에 숙박시설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세금 송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고객이 숙박시설을 위해 지급한 총액을 세금 송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세금 송장

호주 숙박시설 구매자들을 위한 정보

GST에 등록된 사업체가 사업 목적을 위해 숙박시설을 구매하는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에 해외 판매자들로부터 구매한 내역에 대한 GST 신용금을 청구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GST 신용금을 청구할 때 세금 송장이 필요합니다.

'대행사' 역할을 하는 해외 법인들을 위한 정보

해외 사업체가 호주 숙박시설을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계약이나 예약을 촉진하는 경우, 그 사업체는 '대행사' 역할을 합니다.

해외 대행사는 자신의 서비스에 GST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 규정 하에서, 해외 기반의 공급업체들이 호주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입된 용역 및 디지털 제품에는 GST가 적용됩니다. 호주 호텔 사업체들은 호주 고객이 아니므로, 예약 서비스 등과 같이 해외 대행사들이 GST에 등록된 호주 호텔에게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에는 GS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수입된 용역 및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GST

준수 및 처벌

귀하가 GST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귀하를 호주 GST에 등록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귀하가 납부해야 하는 GST 액수를 계산하고 귀하에게 처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서면이나 전화로 귀하에게 연락을 취한 후에도 귀하가 (합당한 이유 없이) 국세청에 연락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 법률 개시일부터 귀하가 지급해야 하는 체납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정보 등의 제삼자 정보 이용).
• 귀하를 의무적으로 GST에 등록시키고 추가 75 %의 행정 벌금이 포함된 임의 평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에 대해 계산된 액수에 해당하는 미납세 이자 (GIC)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징수를 위해 당해 국가의 세무 기관에게 공조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채무 징수 절차를 이용할 수 잇습니다.

지원 및 정보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십시오.

• 이메일 AustraliaGST@ato.gov.au
• 전화 +61 2 6216 1111.

국세청 업무 시간은 월-금요일 (전국 공휴일 제외) 오전 8시-오후 5시이며, 호주 동부 표준시 (AEST) 또는 호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AEDST) 기준입니다. 교환원에게 코드 '118 #'를 사용하여 1300 146 094번으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줄 수 있는 담당 직원에게 연결될 것입니다.

무료 통역 서비스를 원하시면, +61 3 9268 8332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1300 146 094번으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자료

• 재무부법 개정 (다국적 기업들이 호주에서 공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 법 2019External Link
• 국세청 헌장

Offshore sellers of Australian commercial accommodation need to register for Australian goods and services tax (GST) -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