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공익신고자

2019년 7월 1일부터, 조세 회피 행위나 기타 조세 관련 문제에 관해 국세청에 정보를 고발하는 개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관계가 있었거나 현재에도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법인체 (개인 포함)와 관련하여 조세 회피 행위나 기타 조세 관련 문제들을 국세청에 고발하는 개인들은 법 안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 받게 될 것입니다.

보호 자격 요건

조세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 신고 대상 법인체와 특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나 현재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음. 예: 신고자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음. 혹은 피부양자나 배우자였음.
• 해당 법인체를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적격한 사람에게 신고함. 예: 내부 감사관 등을 비롯하여 신고 대상 법인체가 임명한 사람.
• 국세청이나 신고를 접수한 사람이 조세법 하에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제공된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고려함.

조세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밀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 공익신고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막론하고,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신고자는 익명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는 정보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고발하는 적격한 조세 공인신고자를 보호합니다.

• 국세청에 고발하였으며, 신고 대상인 법인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조세법 하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고려함. 혹은,
• 적격한 접수자에게 고발하였으며,    
  • 제공하려는 정보가 해당 법인체나 공모자의 세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부적절한 현상이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그리고,
  • 신고 대상인 법인체와 관련하여 적격한 신고 접수자가 조세법 하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고려함.
   
• 적격한 조세 공인신고자는 신고 대상 법인체와 특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나 현재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었거나, 또는신고 대상인 법인체의 내부자이거나 세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체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세무사나 BAS 대리인 등도 해당됩니다.

조세 공익신고자 보호 방식

신원 보호

조세 공익신고자의 신원이나 신원 식별 가능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조세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신원 정보 공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조사를 지원하는 감사관 등의 인가된 기관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공익신고자가 공개한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호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원, 혹은 공익신고자의 신원 정보가 포함되거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서류들은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공개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법원이 정의 구현을 위해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담당 변호사들에게 공개한 정보는 보호됩니다.

조세 공익신고자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라도, 조세 공익신고자법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공개한 정보는 보호됩니다.

민사, 형사 및 행정 책임 보호

공익신고자는 정보 공개와 관련된 민사, 형사 및 행정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계약이나 기밀유지 위반으로 해당 공익신고자를 고소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자를 유죄로 만드는 어떠한 정보도 형사 재판이나 소송에서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익신고자의 고발로 인해 자신의 개인 세무 위반사항이 밝혀진 경우 (예: 소득 미신고), 해당 공익신고자는 행사 재판이나 소송에 대한 면책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면책권으로 인해 국세청이 과세 평가서를 발급하거나 개인 조세 의무와 관련한 행정적 벌칙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익신고자의 고발을 자진 공개로 고려하여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칙 의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해 행위로부터 보호

고발을 하는 신고자는 유해 행위로부터 보호됩니다. 고발이나 의심되는 고발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는

•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거나,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피해도 포함).
• 재산, 사업 혹은 재정적인 면에서 손해를 입을 수 없습니다.

배상 및 기타 구제책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고발과 관련하여 해를 입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고발로 인해 희생되고 손실, 피해 혹은 상해를 입었다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해를 야기한 사람에게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구체책의 예:

• 손해 배상
• 복직
• 유해 행위 예방이나 중단을 위한 명령
• 사과.

국세청 신고 방법

밀고양식을 이용해서 국세청에 신고하십시오.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몇 분 밖에 되지 않으며, 귀하의 정보는 기밀로 취급됩니다. 원치 않는 경우,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양식을 제출할 때 참조 번호를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추가 정보를 추가할 때 참조 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타 신고 방법:

• ATO 앱의((영어)Contact섹션에서 우려사항 밀고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 국세청 전화문의 1800 060 062
• 자신의 고용주에 대한 미지급 연금 신고((영어)(다른 사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 국세청으로 우편 발송 – 모든 서신에 'in confidence' (대외비)라고 적은 후 아래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Evasion
  Locked Bag 6050
  DANDENONG VIC 3175
  
• 국세청과 통화를 원하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혹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번역 서비스 (TIS – th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에 13 14 50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 세무사 - 전화 문의 13 72 86 (빠른 키 코드 3 4).

참고 자료:

• 재무법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 증진) 법 2019External Link (영어)
• 제보하기
• Tax Integrity Centre (세금 무결성 센터)
•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Individuals are better protected under the law when they disclose tax avoidance behaviour to us. Find out what you can disclose, and how to make a disclosure to us.